경남탑부동산중개사무소

민원인 - 구 「도시계획법」이 시행되던 때에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(구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부칙 제5조 등 관련) 안건번호17-0061 회신일자2017-03-20 1. 질의요지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어 1998년 1월 1일 시행된 「도시계획법」(이하 “구 「도시계획법」”이라 함) 제21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..

국토교통부 - 「건축법」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(「건축법」 제80조제1항제1호 등 관련)안건번호17-0039 회신일자2017-03-20 1. 질의요지「건축법」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이하 “허가권자”라 함)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(이하 “건축주등”이라 함)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..

시골집 있어도 `1세대 1주택` 혜택 받으려면 `읍·면` 지역에 보유한 주택+땅값 2억원 미만 대지면적 200평 이내면 수도권주택 매각하더라도 1주택 간주해 비과세 혜택 추석을 보낸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. 바쁜 도시생활을 뒤로하고 평온한 고향을 찾게 되면 은퇴 이후 한적한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. 목영수 씨(42)도 이번 추석 때 고향을 다녀온 이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하여 고민 중이다. 마음 편히 서울을 떠나서 살고 싶지만 이미 서울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고향이나 수도권 외 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10~20년 뒤 서울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. 농어촌 및 고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법에..

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Info/Interpretation-View.aspx?serial=3746 질의 : 「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5호에서는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, 네갈래교차로, 회전교차로,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공간이 「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하는지? 답변: 「도로법」 제64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, 통로,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..

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Info/Interpretation-View.aspx?serial=3742 질의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「산지관리법」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? 답변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국토계획법”이라 함) 제6조에서는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,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(제1조), 관리지역(제2호), 농림지역(제3호) 및 자연환경보전지역(제4호)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그 중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..

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Info/Interpretation-View.aspx?serial=3741 질의 :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2 비고 제7호에서 “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이하 “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”이라 함) 시행(2010. 12. 7.)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는바,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..